이번에는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혼도 당연히 민법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유책사유가 존재하여 사실혼이 파탄이 존재하면
당연히 위자료청구를 하여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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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태헌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