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찾아오셨고 윈도우 소프트웨어를 진품이 아닌 것을 매도한 사건으로 오셨습니다.본인도 윈도우 소프트웨어가 진품인줄 알았다고 억울해 하셨습니다. 사건 진행 결과 결국 고의가 없어서 즉 가품인지 몰라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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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태헌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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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변호사]사기죄-혐의없음처분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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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찾아오셨고 윈도우 소프트웨어를 진품이 아닌 것을 매도한 사건으로 오셨습니다.본인도 윈도우 소프트웨어가 진품인줄 알았다고 억울해 하셨습니다. 사건 진행 결과 결국 고의가 없어서 즉 가품인지 몰라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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