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변호사]사기죄-혐의없음처분사례
[수원/용인/화성변호사]사기죄-혐의없음처분사례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수원/용인/화성변호사]사기죄-혐의없음처분사례 

김태헌 변호사

혐의없음

2****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찾아오셨고 윈도우 소프트웨어를 진품이 아닌 것을 매도한 사건으로 오셨습니다.본인도 윈도우 소프트웨어가 진품인줄 알았다고 억울해 하셨습니다. 사건 진행 결과 결국 고의가 없어서 즉 가품인지 몰라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태헌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9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