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오산/화성변호사]특경법(절도죄) 감형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 위반(절도)으로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1년 4개월이 선고된 상태에서 2심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주장을 하였고 2심에서는 1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전과가 수 없이 많아서 집행유예를 목표로 했지만 그래도 감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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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태헌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