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이혼한 배우자의 SNS 비방 명예훼손 고소 - 벌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이혼한 전 배우자가
SNS에 고소인에 관한 글을 게시하며
양육비 미지급자, 불륜 가해자인 것처럼 표현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고소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정하였고,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SNS에 문자메시지 일부만 발췌하여 게시하고,
양육비 미지급자를 처벌하는 법안 통과 소식까지 함께 올리며
마치 의뢰인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공연히 비방하는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 특정성, 허위사실 여부, 표현의 해석 등을 이유로
수사가 다소 소극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문제 해결

저희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감정적 비방이 아니라

① 양육비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② 게시글 전체 맥락상 허위사실이 적시되었는지,
③ 피해자 특정성이 충분히 인정되는지라는

법리적 쟁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인식시키는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닌
쟁점별로 구조화된 고소대리인의견서를
여러 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협의이혼 당시 작성된
양육비 부담 조서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법적 양육비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문자메시지 전체 중 불리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일부만 게시한 점,

해당 게시글에 달린 제3자 댓글과 그에 대한 답변까지 종합하면
일반인이 보기에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 법안 통과 게시글 역시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더라도
기존 게시글과 결합될 경우
허위사실을 간접·우회적으로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게시글에는
실명이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양 당사자의 직업군, 혼인·이혼 관계, 자녀 존재 등
주변 사정을 종합하면
의뢰인이 누구인지 충분히 특정된다는 점을
판례 기준에 따라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지점과
문제가 되는 표현을 하나씩 짚어
수사의 방향이 명확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이 피의자(상대방이)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수사에 진척이 더딘 상황을 직면하였는데
이때 저희가 많은 형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소재 파악이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수사기관은

저희가 제시한 방법으로 피의자의 소재를 빠르게 파악하여

피의자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양육비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이상,
상대방의 게시글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게시글의 표현 방식과 게시 경위,
제3자의 반응 등을 종합할 때
상대방이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억울한 비방으로 훼손된 명예를
형사 절차를 통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초기 단독 고소로 인해 수사가 불리하게 흘러가던 상황에서
쟁점 중심의 고소대리 전략과 반복적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전환시키고
혐의 인정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