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회식 후 날아온 고소장, '사과'부터 하면 망합니다 

1. 즐거웠던 회식이 악몽이 된 순간

송년회다 신년회다 술자리가 잦을 시기입니다. 분위기에 취해 평소보다 과음하게 되고, 다음 날 아침 끊긴 기억과 함께 경찰서에서 걸려 온 전화를 받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그랬나요?" 기억은 안 나는데 상대방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덜컥 겁이 나 무조건 미안하다고 해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잠깐, 멈추십시오. 지금 당신의 그 '사과'가 돌이킬 수 없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경찰 조사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1순위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 "미안해, 내가 취해서 실수했어" -> 혐의 인정(자백)의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 지속적인 연락 시도 ->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되거나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사건화 된 즉시 고소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일절 중단하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3. 상황별 대응 전략: 기억이 있는가? 증거가 있는가?

술자리 성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CCTV 등 객관적 증거'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CASE 1. 억울한 경우 (합의된 스킨십 or 사실무근)

의뢰인이 만취해 기억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합의 하에 있었던 스킨십을 강제추행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대응: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복원하여 '추행이 일어나지 않았을 개연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핵심: 식당이나 술집의 CCTV 확보가 필수입니다. 개인이 요청하면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변호사를 통해 증거보전 신청 등을 진행하면 확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CASE 2. 혐의가 명백한 경우 (CCTV 확보됨)

업소 내 CCTV에 신체 접촉 장면이 명확히 찍혀 있다면, 섣불리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전략을 수정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 대응: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4. 성공 사례: 만취 상태로 처음 본 여성을 끌어안았으나... '기소유예'

실제 저희 사무실에서 수행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연말 모임에서 주량의 3배를 마시고 만취하여, 일면식도 없던 동석한 여성을 끌어안고 팔을 잡아끄는 등 명백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1. CCTV 및 목격자 진술상 혐의 부인이 어렵다고 판단, 빠르게 혐의를 인정.

  2. 자필 반성문 작성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 양형 자료 준비.

  3.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와 소통하여 원만한 합의 도출.

• 결과: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 종결.

5. 맺음말: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부분조력(가선임)도 가능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느냐, '없던 일(기소유예/무혐의)'이 되느냐가 갈립니다.

전체 선임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첫 경찰 조사 입회나 의견서 제출 등 필요한 부분만 도움을 받는 '부분 조력(가선임)'도 가능합니다.

CCTV 확보부터 피해자 합의까지, 가장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확보하신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