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AVMOV🚨 "국수본"의 수사지시? 수사의 향방 

1. 12.31. 국수본의 수사지시?

12.31. 국가수사본부에서 집중수사를 지시하며, 경기남부경찰청에 본 사건을 일원화하여 12월 초 자체 모니터링 중 적발한  'AVMOV' 사이트에 대해 입건 전 조사한 끝에 최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역량이 가장 높은 곳으로, 언론보도 이전에도 경기남부청에서 수사를 전담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대통령의 관심사에도 올라있는 만큼, 수사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회원 120만 명 중 유의미한 수사 대상 약 54만 명의 정보와 결제 내역이 수사망에 올랐고, 정식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자들이 점점 특정되어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소환조사가 시작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여유를 부릴 때는 절대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빠르게 판단하시어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2. "정말 잡힐까요?" 여러분의 특정가능성

① 결제내역과 다운로드내역의 로그 기록

1) 수사기관이 코인 거래소의 협조를 받아 결제기록을 확인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상화폐는 범죄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자금의 이동경로는 추적해낼 수 있습니다.

코인결제를 통한 충전내역이 있다면 특정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2) 불법촬영물 또는 아청물 시청을 위해 다운로드(소지)한 경우, 해당 사이트 서버에 로그 기록이 남아있게 됩니다.

해당 기록을 확인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이 이용자를 특정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결제&충전 + 다운로드) 한 이용자의 특정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② 구글·네이버 인증?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구글은 협조 안 한다"는 말은 옛말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 관련 사안에서는 구글도 수사에 적극 협조합니다.

가입 시 인증한 복구 이메일, 전화번호는 물론, 접속 당시의 IP 로그를 통해 통신사를 압수수색하면 거주지까지 특정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3. 경찰 연락 전, '지금' 해야 할 3가지

🚨 STEP 0. 법률전문가와의 상담

어떤 변호사라도 좋습니다. 우선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와 관련자료를 정리하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변호사들마다 "무조건 당장 자수를 해야 한다", "수사기관에서 당신같은 경우까지 수사할 리가 없다" 등 여러 의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정확한 데이트 기록이 무엇인지,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처리할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도 100% 확실한 진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고민하고 상의하며, 개인의 신분적 차이, 시기별 수사 진행상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변호사들과 상담하며, 가장 현실적이고 신뢰가 가는 변호인을 선택하시어, 정확한 상황을 진단받고 함께 전략을 세우며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STEP 1. '무엇을' 보았는가? (죄명 확정)

본인이 다운로드한 영상의 성격에 따라 전략은 180도 달라집니다.

• 단순 성인물: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외 소지 처벌 규정 미비 → [혐의없음] 주력

• 불법 촬영물/아청물: 성폭력처벌법/아청법 위반 → [기소유예] 목표 및 양형 방어

• 전문가의 눈으로 영상의 법적 성격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본인이 적용받을 혐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실제 시청한 영상이나 사진의 내용을 복기하시기 바랍니다.

🔘 STEP 2. 디지털 포렌식 대비

압수수색 시 모든 전자기기가 털릴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전자기기에 어떤 기록이나 내용물이 저장되어 있는지 빈틈없이 확인하여 변호인의 검토를 받아 대처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판단하여 기록을 삭제하거나 초기화 하는 것은 오히려 법적 리스크를 키울 수 있습니다.

추후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예상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과 무관한 별건 정보(과거 사생활, 여죄 등)'가 수사기관에 넘어가지 않도록, 압수 범위를 제한하고 포렌식 과정에 참관하여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증거 인멸 시도"

불안한 마음에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파괴하거나, 스마트폰을 급하게 초기화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 경고: 서버에 남은 로그만으로도 혐의 입증은 충분합니다.

• 위험: 기기를 훼손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무리한 삭제는 구속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 STEP 3. 커뮤니티 활동 '즉시 중단'

"AVMOV 걸릴까요?"라며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 것은 수사기관에 자백하는 꼴입니다. 불필요한 디지털 발자국을 남기지 말고, 조용히 법률전문가와 1:1로 상의하십시오.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유리한 정보만을 찾고 안도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와 법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현실을 직시하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4. 막연한 공포 대신, 확실한 대응을 선택하십시오.

이번 AVMOV 사건 수사는 속도전입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고 기다리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 당황하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상황을 진단하고 최악의 상황을 막을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건에 관한 정보도, 앞으로 진행될 수사의 방향도 100%로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현 시점에서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해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불안을 없애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하지만 최선의 전략을 세우고 함께 대응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현재 확보하신 결제 내역과 이용 기록을 가지고 상담을 요청 주시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어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