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 '사랑'이었다고 호소하면 구속됩니다 

1.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행동

혹시 지금 스토킹 혐의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상대방을 향한 모든 연락과 접근을 멈추셔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혹은 오해를 풀기 위해 무심코 보낸 문자 한 통이나 전화 한 통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명령이 발부된 이후의 연락은 그 자체로 심각한 별도의 범죄가 되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안도, 한번의 실수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2. 스토킹 처벌법의 핵심: "이 4가지가 없으면 범죄가 아닙니다"

스토킹 행위가 성립하려면 법적으로 다음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2. 정당한 이유 없이

3.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4.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 경우

역으로 말하면,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한다면 무죄 또는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상황별 무혐의/무죄 입증 전략

전략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음'을 입증 (썸, 애매한 관계)

명확한 거부 의사가 없었거나, 서로 호감을 가지고 대화를 주고받던 '썸' 단계였다면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확하게 "하지 마"라고 거절하지 않았거나, 거절의 표현이 애매모호했다면, 당시 상황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분석하여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연락이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전략 ②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 (이별 후 물건 회수 등)

헤어진 연인 사이에 연락했다고 무조건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집에 두고 온 나의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하거나 찾아간 경우라면 이는 '정당한 권한 행사'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상대에게 불안감을 야기하려는 목적이 아니므로, 스토킹으로 보지 않아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전략 ③ '지속성'이 없음을 입증 (일회성 연락)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 연락한 것이 단 한 번(일회성)에 불과하다면 이는 '지속적·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스토킹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거부 의사 표시 전후의 연락 횟수와 텀을 분석하여 법리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4. 주의: 절대 하면 안 되는 '독이 되는 변명'

경찰 조사에서 감정에 호소하며 다음과 같이 진술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 "한 번만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랬다."

• "마지막으로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었다."

•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스토킹의 고의를 인정하는 자백으로 간주되어 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 앞에 찾아가 기다리거나, 밤늦게 가로수 뒤에 숨어 지켜보는 행위, 회사로 꽃다발을 보내는 행위 등은 사회 상규상 공포심을 유발하는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되어 무죄를 주장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5. 맺음말: 증거 싸움, 전문가와 함께해야 이깁니다.

스토킹 사건의 승패는 '증거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고소인과의 평소 관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목록, 목격자 진술 등을 얼마나 꼼꼼하게 수집하고 정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억울하게 스토킹범으로 몰릴 위기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인 논리로 당신의 행동이 '스토킹'이 아님을, 혹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확보하신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