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면허 취소된 음주운전 3진 '집유' 

안녕하세요.

안산법원에서 1분 거리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디딤의 주창훈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입니다.

출근길 음주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

법률사무소 디딤의 의뢰인은 약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근길 음주단속 과정에서 다시 적발돼 ‘음주운전 3진’ 혐의로 재차 기소됐습니다.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건데요.

의뢰인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7%,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재범이었기에 의뢰인의 운전면허는 취소됐죠. 이처럼 누범 기간 내에 재범을 저지른 경우,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도움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아주셨습니다.

주창훈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음주운전 3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주창훈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우선 숙취운전 역시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의뢰인의 진정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다만, 고의적 음주운전과 달리 전날 음주 후 숙취로 인해 적발된 상황이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비교적 낮아 면허정지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을 근거로 형사책임의 경중을 세밀히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사실,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면밀히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 3진 → 집행유예

위와 같이 주창훈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겁니다.

이로써 중형이 예상됐던 의뢰인의 음주운전 3진 사건은 집행유예 선고로 법정 구속 없이 마무리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