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여 2,500만원이 인정된 사례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여 2,500만원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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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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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여 2,500만원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외도하여 각서를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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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15년의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이 외출시 과도하게 꾸미는 것을 보고 의심스러운 생각을 하던 도중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남편에게 추궁하였고 남편은 상간녀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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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은 외도를 계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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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남편은 상간녀와 외도를 지속하였고 심지어 상간녀에게 수 천 만원을 빌려주기까지 하였습니다.

3. 상간녀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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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국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남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무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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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녀가 먼저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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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에게 수 천 만원을 빌려갔으나 갚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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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습니다.

4. 위자료 2,500만원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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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상적으로 부정행위 손해배상소송 위자료액수는 1,500만원 내외로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우 이혼소송을 하지 않았음에도 2,5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