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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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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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관련 문의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혼인기간이 18년이었으나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가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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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18년의 남편으로 슬하에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아내가 성격차이로 인하여 의뢰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 또한 고민 끝에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아내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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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내는 곧 의뢰인이 친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3.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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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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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는 이혼하기 몇 년 전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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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는 토지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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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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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이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아내의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이 사건처럼 특유재산이더라도 혼인관계 파탄 전 증여 혹은 상속을 받은 것이거나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와 법리를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