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 폭언·폭행, 데이트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현송, “형사 전문 장선 변호사”입니다.

데이트폭력 고소 → 결과 : ‘가해자 정식 기소’ 결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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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신체적 폭행을 당했습니다.

초기에는 감정적인 다툼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지만, 폭력의 강도가 점점 심해졌고

휴대폰을 던지거나 팔을 세게 잡아 멍이 드는 등 명백한 신체적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나, 상대방은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뒤

“너 가만두지 않겠다”, “회사에 소문내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까지 하며

의뢰인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두려움 속에서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상대방이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고,

퇴근길을 따라오는 등 스토킹에 가까운 행위를 하자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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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데이트폭력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① 증거 확보 및 피해 경위 정리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폭언·폭행 정황이 드러나는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CCTV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병원 진단서와 사진을 통해 실제 상해 부위와 시점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특히, 경찰 신고 직전의 대화 내역과 협박성 발언이 담긴 메시지를 정리하여 폭행과 협박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② 피해자 진술 안정 및 조사 동행

의뢰인은 심리적 불안이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변호사는 고소인 조사에 직접 동석해 질문에 당황하지 않도록 사전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또, 조사 중 불필요하게 자극적인 질문이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제지했습니다.

③ 의견서 및 증거보강 제출

조사 이후 변호인은 폭행뿐 아니라 협박, 스토킹 등 복합 범죄 구조임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행위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가해자를 폭행·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연락금지 보호명령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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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 피해 없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고,

법적 조치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연인 간 다툼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위험한 현실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데이트폭력은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 문제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폭언, 폭행, 협박, 스토킹과 같은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자들이
한 번쯤은 참아보자는 생각, 감정이 격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판단으로 법적 대응을 미루다가
폭력의 수위가 점점 높아진 뒤에야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은 단순히 폭행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관계의 경과, 폭력의 반복성, 감정적 통제 여부, 그리고 증거 확보 상황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데이트폭력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데이트폭력은 하나의 죄명으로 규정된 범죄가 아니라,
행위 유형에 따라 여러 형사 범죄로 처벌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문제 됩니다.

폭행 및 상해
밀치기, 손찌검,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 및 강요
이별을 거부하며 위협하거나, 행동을 통제하는 경우 협박죄 또는 강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괴롭힘
문자, 카카오톡, 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욕설이나 위협을 보내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스토킹 및 미행
이별 이후 지속적인 연락, 주거지나 직장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지속될 경우, 단순 범죄를 넘어 가중처벌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데이트폭력 사건에서는 고소장 제출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불안이나 위축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보호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대화 내용, 통화 기록, 문자 및 메신저 자료 확보
진단서, 사진, 녹음파일 등 객관적 자료 정리
폭력의 반복성과 위협의 고의성을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진술 정리

이 과정이 정리되지 않으면
가해자가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는 보호조치는 무엇인가요?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등 임시조치
경찰 신변보호 요청 및 순찰 강화
심리상담 및 치료 연계 지원
법률 조력을 통한 고소 대리 및 보호명령 신청

이러한 보호조치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형사 사건에서 범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데이트폭력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연인이 때리거나 욕했는데 신고해도 되나요?
신체적 폭력은 물론 반복적인 언어폭력과 협박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 번의 폭행만 있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단 한 번의 폭력이라도 범죄는 성립할 수 있으며, 재발 우려가 있다면 보호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보복이 걱정됩니다.
접근금지, 연락금지 명령을 통해 즉각적인 보호가 가능하며, 법적 조치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도 고소할 수 있나요?
명확한 물증이 없더라도 진술의 일관성, 정황증거, 간접 자료를 통해 충분히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이별을 거부하거나 감정의 격화를 이유로 상대를 통제하는 순간,
그 행위는 사랑이 아닌 범죄가 됩니다.

데이트폭력은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치될수록 폭력의 강도는 높아지고,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은 더욱 위협받게 됩니다.

지금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닙니다.

법은 피해자의 편에 서 있으며, 적절한 절차를 통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감내가 아니라 대응입니다.
그 과정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