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혐의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현송, “형사 전문 장선 변호사”입니다.

혐의 : 횡령죄 → 결과 : ‘불송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소규모 유통업체에서 재고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서, 대표이사 측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회사 계좌를 관리했던 의뢰인은 당황했습니다.

모든 거래는 회사 운영비나 거래처 대금 결제에 사용된 것이었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장에는 일부 현금 인출 내역과 계좌 이체 내역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회사 자금을 착복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고,

경력과 신용, 사회적 명예까지 모두 잃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 부산횡령죄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① 자금 흐름 및 회계 기록 전면 분석

변호인은 경찰 단계부터 모든 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이 인출한 금액이 실제로는 거래처 대금 지급,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지출이었다는 점을 회계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지출에 사용된 거래처의 영수증·세금계산서·계약서를 확보하여 ‘자금 유출’이 아닌 정상적인 회사 비용 처리 절차였음을 입증했습니다.

② 회사 내부 관행 및 결재 절차 입증

회사에서는 소규모 거래의 경우 구두로 대표의 지시를 받아 법인카드 대신 현금으로 결제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관행을 증언할 수 있는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를 제출했고, 이로써 의뢰인의 행동이 고의적 횡령이 아닌, 통상적인 업무 관행에 따른 것이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③ 진술 전략 – ‘고의성 부재’ 중심 방어

수사기관은 횡령 혐의의 핵심인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변호인은 “모든 지출이 회사 명의의 거래처 비용으로 확인되며, 의뢰인 개인 계좌로의 이체나 소비 내역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을 반복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사 고소를 악용한 것”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회계자료와 진술서를 종합 검토한 끝에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의뢰인에 대한 사건을 ‘불송치(혐의 없음)’로 종결했습니다.

내부 분쟁이 왜 갑자기 ‘횡령 형사사건’으로 번질까요?

기업이나 단체 내부에서 자금 관리와 관련된 갈등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회계 담당자, 관리 직원, 임원, 대표이사까지도 언제든 횡령 혐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처럼 회계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한 법인카드 사용이나 자금 인출만으로도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내부 오해가 경고나 인사 문제로 끝나지 않고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순간부터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횡령 혐의가 제기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횡령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조사 기록이 형사 절차로 남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뿐 아니라
취업 제한, 임원 결격, 사회적 신뢰 하락 등 실질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설명하면 이해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무 준비 없이 진술에 임할 경우
오히려 오해를 키워 유죄 판단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횡령죄는 어디까지가 ‘범죄’로 판단되나요?

형법은 횡령죄를 단순한 자금 사용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범죄로 봅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관리자로서의 위탁 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즉, 해당 자금을 자기 것으로 취할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했고 반환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은 전혀 달라집니다.

회사 자금을 사용했는데도 무혐의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용 목적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거래처 내역, 일정표, 세금계산서, 내부 결재 절차 등
객관적인 자료로 정당성이 입증된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도 동일한 방식의 비용 집행 관행이 있었다면
개인 착복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수사기관은 횡령 사건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나요?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자금의 사용처가 명확한지,
개인 계좌로 자금이 이동했는지,
회사 내부의 결재나 승인 절차가 존재했는지,
일시적 사용 후 반환 의사가 있었는지,

다른 직원들도 같은 방식으로 비용을 집행해 왔는지 등이 핵심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정리되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고의성이 있다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 사건에서 왜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한가요?

횡령 사건은 진술 하나, 표현 하나가
의도의 방향을 결정짓는 사건입니다.

수사 초기에 어떻게 사실관계를 설명하느냐에 따라
업무상 정당한 지출이
개인 착복으로 왜곡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자금 흐름, 사용 목적, 내부 규정을 정리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횡령 혐의에서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횡령 사건은 단순 형사사건과 달리
회계 자료 분석과 법리 검토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자금 흐름을 정리하고
결재 구조와 내부 관행을 입증하며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를 통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 동석해
불리한 진술을 예방하고
사실관계가 일관되게 전달되도록 조율합니다.

횡령 혐의, 결국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횡령 사건의 핵심은 돈의 사용 여부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떤 의도로 사용했는가입니다.

단순한 자금 인출이나 법인카드 사용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증빙이 부족하거나 진술이 엇갈리면
의도치 않게 고의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횡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자금 사용 목적과 회사 관행을 정리해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판단됩니다.
한 번의 진술과 한 장의 자료가
당신의 경력과 명예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