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청구소송, 전부승소 성공 사례 

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아파트 조경공사 및 철거공사를 수급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마쳤지만, 도급인이 약 2억원의 공사대금을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셨습니다.

• 도급인은 공사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고,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공사 일정을 지연하였으며, 계약과 달리 미설치된 부분이 있었다며 대금 지급을 연기하였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고,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 및 미설치 부분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2️⃣ 이러한 하자가 대금 지급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3️⃣ 피고의 주장이 근거 있는 주장인지 여부가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계약서와 시공 완료 자료를 갖추고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소송 과정에서 철저한 증거 분석과 계약 검토를 통해 대응하였습니다.

• 공사 진행 과정에서 원고(의뢰인)이 발생시킨 하자가 없음을 입증하고, 미설치 부분이 없으며, 의뢰인이 공사를 지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근거 없는 억지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또한 공사 대금 청구권이 정당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하며, 재판부 설득에 집중했습니다.

결과

•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공사대금 중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38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의뢰인의 권리가 완전히 보호되었습니다.

• 이번 사례는 근거 없는 지급 지연 주장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준비와 법리 대응으로 전액 승소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 유의할 점

• 조경공사 및 대금 청구 관련 분쟁은 공사 완료 여부, 계약서 내용, 하자 존재 여부 등에 따라 승패가 크게 달라집니다.

• 또한 피고가 ‘하자’나 ‘미설치’를 이유로 지급 연기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판에서는 단순히 서면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며, 증거와 법리를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민사 사건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정확히 정리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201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했습니다. 육군법무관을 거쳐 국내 최고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다수의 형사·민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모먼트의 대표변호사로, 항소심, 공사대금, 계약분쟁 등 다양한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치밀한 변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닌, ‘정말 잘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모먼트 서상영 변호사와 함께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