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전부 방어 성공사례 

개요

•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친구 사이에서 사업 자금이 ‘대여금’으로 둔갑해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 의뢰인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온 친구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수차례 금원을 주고받았고,이는 사업 투자금, 운영비 정산, 공동 비용 처리 등 사업상 필요에 따라 오간 것이었습니다.

• 그러나 이후 친구의 개인적인 금전 사정이 악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도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대뜸 사업 과정에서 오간 금원 전부를 ‘본인이 의뢰인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저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과연 문제 된 금원이 ‘대여금’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여금에 해당하려면 금전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사이에 원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합의, 즉 소비대차 계약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이 오갔다거나, 과거에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여금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 소비대차 계약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 이자, 변제기, 상환 방법 등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며,

• 무엇보다 양측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상 해당 금원이 ‘사업 자금’임이 명확히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저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 감정적인 공방을 배제하고 철저히 ‘증거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 양측이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금원의 성격이 투자·운영비·정산금임을 입증하였고,

• 금원이 오간 시점마다 사업 진행 단계, 지출 목적,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으며,

•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여’라는 표현이나 상환 약속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부각시켰습니다.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은 채권·채무 관계가 아니라, 사업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정산 문제”라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저희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 이 사건 금원에 대해 소비대차 계약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 제출된 대화 내용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 해당 금원은 사업상 오간 자금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대여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 수억 원에 달할 수 있었던 대여금 반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 억울하게 채무자로 몰릴 위기에서 명확하게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핵심 정리

✔️ 돈이 오갔다고 해서 모두 대여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소비대차 계약의 존재는 계약서뿐 아니라, 대화 내용·거래 경위 등으로 엄격히 판단됩니다.

✔️ 사업상 금전 거래를 사후적으로 대여금으로 주장하는 경우, 증거 정리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 친구·지인 간 금전 분쟁일수록 감정이 개입되기 쉬워, 초기부터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대여금 소송은 단순해 보여도,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적용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육군법무관 복무 후, 대한민국 최고 로펌 김앤장의 오퍼를 받아 입사하여
다수의 민·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대여금·투자금·사업자금 분쟁과 같이 경계가 모호한 사건에서 특히 강점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억울한 채무를 떠안게 생기셨다면,
‘그냥’ 변호사가 아닌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전부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