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변호사입니다.
LSD마약은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가목에 해당해 처벌이 무겁습니다. 단순 소지나 투약이라도 징역형 위험이 현실적으로 열려 있고 매매 알선 수출입 제조로 번지면 법정형이 급격히 커집니다.
최근에는 단속 기법이 고도화되어 텔레그램 SNS의 익명성을 믿었다가 예상치 못한 시점에 조사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은 말 한마디로 혐의 범위가 넓어지는 순간입니다.
단정적인 부인이나 감정적인 진술은 피하고 사실관계와 증거 흐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동시에 재범 방지 계획 치료 상담 기록 약물과의 단절을 보여주는 자료 등 정상자료를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 협조와 책임 있는 태도가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에서는 텔레그램을 통해 LSD를 매수해 투약한 사건에서 수사 대응 전략을 세우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끈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실관계 전력 공범 구조 유통 관여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LSD마약 혐의는 초동 대응이 곧 결과입니다. 조사 통지나 압수수색이 예상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전략부터 세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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