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상담 후기 

성범죄 사건 상담 후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면서 있었던

실제 사건과 그 후기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을 처음 상담하러 오신 의뢰인은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

밤새 고민한 흔적이 그대로 느껴졌고,

제 사무실에 앉자마자

가장 먼저 꺼낸 말이 이랬습니다.

“변호사님, 저…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한 달 전,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간 헌팅포차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

둘은 서로 호감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함께 인근 모텔로 이동해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날 이후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갔고

특별히 연락을 이어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

그런데 며칠 뒤,

여성으로부터 다급한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과 연락이 없네요.

아무런 연락 계속 안 하시면

즉시 준강간으로 고소하겠습니다.

​

의뢰인은 너무 놀라

제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

클럽에서 만난 여성의 ‘준강간 고소 협박’…

사건은 어떻게 끝났을까

남녀 간의 관계 이후

일방적 요구가 거절되자

고소로 협박하는 유형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

이른 바 기분상해죄 고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차분히 상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

상대 여성의 발언은

현 단계에서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만약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고소 내용은 무고죄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절대 먼저 연락을 이어가지 말고,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저를 통해

하기로 정리했습니다.

며칠간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여성 측에​​ 제가 직접 공식적으로 법리적 입장,

즉 여성의 행동은 현단계에서는 협박이고

실제로 고소하면 무고인만큼

즉시 그 행동을 중단하고

오히려 우리 의뢰인에게

일정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전달했을 때,

​

상대는 더 이상 ‘준강간’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 같다며 물러났고,

사태가 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

상황은 빠르게 정리되었고,

의뢰인은 ‘혼란을 드려 죄송했다’며

일정액의 합의금을 오히려 상대 여성으로부터 받고

사건은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당연히 고소는 접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

사건 종료 후 의뢰인이 보낸 편지

​

며칠 후, 의뢰인은

제게 긴 편지를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왜 제가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

아래는 의뢰인이 직접 보내온 메일을

어떠한 변경도 없이 그대로 옮긴 내용입니다.

변호사님께.

처음 상담을 드렸을 때는

솔직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고,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세상이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고 나오는데

문을 닫고 나서야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무조건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저 사실 관계를 하나씩 차분히 짚어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특히 변호사님이

“이건 성범죄가 아니라 협박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면

오히려 무고에 해당하는 사안이에요.

하지만 지금부터 제 지시에만 따르시면

절대 고소까지 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서 수십 번 되뇌어졌습니다.

​

혼자였다면 그 여성에게

계속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했을 거고

아마 정말 고소까지 당했겠지만,

변호사님이 중간에서 정확하게 정리해주시니

상황이 너무도 빠르게 안정되었습니다.

며칠 후 상대 여성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걸 보고는

그제서야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었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억울하게 성 범죄자로 몰릴 뻔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법적으로 대응​해주신 점...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전문가는 괜히 전문가가 아니구나’

라는 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일을 겪고도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편하게

일상을 보내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2025년 0월 00일

의뢰인 000드림

사건을 마무리하며

​

억울한 성범죄 사건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 후 성관계를 했음에도

이후 관계가 틀어져

여성이 고소를 운운하며

남성을 공갈, 협박하는 사안은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은 단 하나입니다.

⚠️

혼자서 성급하게 대응할수록

상황은 악화되므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용기 있는 선택 덕분에

이 사건은 누구도 다치지 않는 선에서

원만하게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뻔한 분들을

법률로 지켜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불안과 공포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

법무법인 대한 중앙은

성범죄 운운 공갈, 협박, 무고 사건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주말, 휴일에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과 대면상담 모두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