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전문변호사 상담 후기와 사례 

소년법전문변호사 상담 후기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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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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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큰 의미를 남긴 사건과,

그 사건을 마무리한 뒤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감사 메일 내용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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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전문 사건을 맡은 변호사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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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온라인 사기 전력이 두 차례 있었고,

그때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이력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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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이 다시 접수되자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되었고,

보호자와 경찰 수사관 모두

“이번에는 정말 소년원 처분이 불가피할 것 같다”

는 말을 할 정도로 상황이 무거웠습니다.

소년부 조사 단계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9호·10호 처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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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어머니는

“아이 인생이 여기서 꺾일까 숨이 안 쉬어진다”

라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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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사건 대응 방법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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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건을 수임한 즉시

소년의 환경조사·학교 생활기록·재범 경위·

사용 금액·피해 회복 가능성·가정환경 변화 등을

모두 재정비했고,

분류심사원 측에도

소년의 개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출했습니다.

📌

특히 이번 사건에서

소년의 재범 구조를 끊어내는

현실적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소년부 심리 당일, 저는

“이 아이가 왜 다시 범죄에 손을 댔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소년원 처분이 아닌 보호관찰이 왜 더 적절한지”

를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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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년부 판사는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년원의 장기 수용 처분 대신

3호사회봉사명령 처분과

5호보호관찰 재부과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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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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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료 후

의뢰인이 보낸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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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료 며칠 후, 어머니가

제게 직접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긴 부분입니다.

변호사님께.

그날 심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가 조용히

“엄마… 나, 아직 기회가 있는거지?” 라고 묻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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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나서 대답도 못 했습니다.

처음 상담 드렸을 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소년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실수를 했고,

학교에서도 손을 놓은 상태였고,

제가 아무리 붙잡아도

아이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은

단 한 번도 아이를 포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아이가 다시 일어설 가능성을

법원에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심리 당일

변호사님이 법정에서

아이의 변화 계획을

하나하나 설명하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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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처음으로

“이 아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은

변호사님이십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변호사님께 받은 이 도움을,

저희 가족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 ○○ 어머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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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마무리하며

아이의 일탈은

고의와 악의에서 출발하는 경우보다,

환경·감정·통제 실패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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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범 기록이 쌓이고 사건이 반복되면

사회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으려 하고,

그때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역할은

법정에서의 변론을 넘어

소년의 미래를 다시 증명하는 일이 됩니다.

이번 사건은

아이에게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그 기회를 어떻게 살릴지는

이제 그 아이와 가정의 몫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과 대면상담 모두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