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ㆍ성범죄] 성관계 전후 동의 확인했어도 고소? 무혐의 입증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무고함을 주장하는 피의자 입장에서 특히 억울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 고소만으로도 수사 절차가 진행되며,

첫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음주 상태에서의 성관계가 문제 된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억울하게 피소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한 의뢰인은 상대방의 초대로 모텔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게임 도중 일부 탈의가 있었고, 의뢰인은 계속해서 “그만 마실까?”, “관계를 해도 괜찮겠냐”는

질문을 하며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성관계 도중에도 여러 차례 동의를 확인했고, 상대방이 “그만하고 싶다”고 하자 즉시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상대방이 음주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한 채 원치 않는 관계를 강요받았다며

고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술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존중한 정황은 무혐의 주장에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Q2. 그런데 왜 억울한 상황이 생기는 건가요?

✔️성범죄 수사는 고소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음주로 인해 기억이 희미하거나, 당시 원치 않았던 관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진술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되므로, 피의자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3. 첫 조사에서 무엇이 중요한가요?

✔️첫 진술의 일관성과 논리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등을 시간 순서대로 명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만약 불리한 질문에 당황하여 모순된 답변을 하면, 신빙성을 잃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Q4. 어떻게 대응하는 게 안전할까요?

✔️혼자 대응하기보다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조사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고,

기억을 법적으로 의미 있는 진술로 정리해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억울하게 성범죄 피소를 당하셨나요?

첫 조사 대응을 잘못하면 무고함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을 설계합니다.

✔️ 객관적 증거를 법리적으로 정리해 무혐의 입증을 돕습니다.

✔️ 풍부한 성범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상황을 방어하는 맞춤형 조언을 드립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안전한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