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상간] 상간자 위자료 소송,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

이혼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상간자 소송’으로 억울하게 피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특히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혼인 중인 배우자가 제기하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로 인해 분쟁에 휘말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

동거·사실혼 관계, 자녀 출산, 부양 기여가 있는 경우 상간자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현실적인 방어 전략과 적극적인 권리 구제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

한 의뢰인은 10년 전부터 남성과 동거하며 아이까지 낳고 함께 살아왔습니다.

​

남성은 “곧 이혼할 예정”이라며 함께 살 것을 제안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법적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의뢰인은 생활비 대부분을 책임지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그 남성의 배우자가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

의뢰인은 “간통죄가 아니냐, 무조건 가해자인가?”라는 의문과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아직도 간통죄로 처벌되나요?

​

✔️아닙니다. 간통죄는 2015년 폐지되었습니다.

​

따라서 형사처벌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제기된 소송은 민사상 상간자 위자료 청구일 가능성이 큽니다.

Q2. 상간자 소송에서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나요?

​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

혼인 중인 배우자와 관계를 맺은 경우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의뢰인님은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

• 남성이 이혼을 약속하며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점

• 10년간 동거하며 아이를 함께 양육한 점

• 생활비 등 실질적 부양을 담당한 점

이러한 사정은 법원이 위자료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할 수 있는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Q3. 저는 방어만 가능한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

• 남성에게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고 위자료 청구 가능

• 그간의 생활비 기여를 근거로 재산분할 청구 가능

• 자녀에 대한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 가능

​

즉, 단순히 소송을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본인의 권리 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상간자 소송으로 억울하게 피소되셨나요?

혼자 대응하기에는 법적 쟁점이 복잡하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 소송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책임을 줄이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 사실혼·자녀 양육 등 의뢰인님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감정 공감과 법률 분석을 결합해 현실적인 해법을 드립니다.

​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편하게 상담 문의해 주세요. 언제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