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법원은 받아줄까?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배우자의 외도·가정 내 학대·축출 행위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배우자의 반복적인 부당행위로 인해 이혼 기각을 원하시는 상황에서

가사조사 시 사실 진술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청구 기각, 자녀 보호, 혼인 파탄 책임 소재까지…

복잡한 문제 속에서 현실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주부 B씨는 남편의 반복적인 외도와 부당한 축출 행위로 오랜 기간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오히려 B씨에게 이혼을 강요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자녀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 정황까지 발생하여,

B씨는 이혼 기각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사전처분 및 직권조사명령이 내려진 상태이며,

곧 진행될 가사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남편의 부당한 행위(외도·축출·부당한 행위)를 진술하면 이혼 기각이 어려워질까요?

✔️오히려 핵심 증거가 됩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백히 있는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즉, 남편의 외도·축출 행위·부당한 언행 등은 남편이 유책 배우자임을 입증하는 핵심 논거가 됩니다.

따라서 가사조사에서 이를 감추기보다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자녀 관련 부적절한 행위까지 진술해도 괜찮을까요?

✔️이혼 문제를 넘어 형사 문제입니다.

자녀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위해는 단순한 이혼 사유를 넘어 형사 고소 및 아동보호조치까지

필요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가사조사 단계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면, 이혼 기각 사유로 작용할 뿐 아니라 법원이

아동보호명령, 보호관찰, 상담 명령 등을 병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Q3.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혼 기각 + 자녀 보호라는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해야 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외도·축출행위·자녀 보호 문제가 동시에 얽히면 혼자 대응하기에는 위험이 큽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유책 배우자 입증을 위한 구체적 전략 제안

✔️ 가사·형사 절차 병행 대응 방안 마련

✔️ 자녀의 안전과 의뢰인의 권리를 함께 보호하는 맞춤형 조언

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을 진행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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