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합의 꼭 해야 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 이른바 카촬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질문이 바로 ‘몰카합의가 꼭 필요한가’일 것입니다. 이미 이 글을 클릭하셨다는 것 자체가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스스로 인지하고 계신 상태라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촬영 사실이 비교적 명확한 사건에서 합의 없이 선처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보셔야 합니다. 최근 디지털성범죄는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며, 실형 선고 역시 더 이상 예외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불법촬영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재범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점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저장매체에 대한 포렌식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추가 촬영물이나 과거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혐의가 확장되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는 왜 중요한가.

합의는 단순히 돈을 주고 끝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했는지, 진정한 반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양형 요소입니다. 다만 이 과정은 매우 민감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2차 가해나 협박, 스토킹으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고, 오히려 가중처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는 일정 부분 책임을 전제로 움직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건 구조와 증거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면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액 역시 정해진 기준이 없고, 조율 과정에서 감정이 악화되면 합의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몰카합의는 ‘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합의 전략은 완전히 달라져야 하며, 이는 경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개입이 필수적인 영역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초기 대응 하나로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혼자 판단해 움직이기보다, 상황을 정확히 진단한 뒤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