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혐의 받고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변호사입니다.

신종마약은 더 이상 일부 계층의 일탈이 아니라 일상 깊숙이 침투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 등 추적이 어려운 유통 구조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청소년 중독 사례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수사기관 역시 공급·유통 사범을 중심으로 강력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신종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신종마약은 아직 정식 지정 전이라도 마약류관리법상 ‘임시 지정 마약류’로 관리됩니다. 효과와 구조가 기존 마약과 유사하다면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처벌이 적용됩니다.

특히 연루 사실이 확인되면 압수수색과 계좌·통신 추적을 통해 유통 경로와 공범까지 철저히 수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벌 수위는 물질의 분류와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1군 임시마약의 경우 투약·소지 등만으로도 1년 이상 유기징역이 가능하며, 수출입·매매·알선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2군 역시 제조·수출입은 중형이 예정되어 있고, 매매·제공 행위도 징역형 또는 고액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초범이나 일회성이라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대응의 핵심은 초기 전략입니다. 무작정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가 많아, 상황에 따라 자수·협조·반성 자료 제출이 감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조사 전 진술 방향 설정과 증거 대응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신종마약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사가 확대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연루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지체 없이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유는 다수의 마약 사건을 통해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