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파티 촬영 사건, 초기 대응 실수에도 기소유예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로 친구와 함께 한 호텔에서 진행되는 수영장 파티, 이른바 풀파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사진과 동영상을 다수 촬영하였는데요. 친구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기도 하고, 수영장 전경이나 파티 분위기, 주변 사람들의 모습 등을 담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려던 순간, 한 무리의 일행이 다가와 의뢰인에게 불법촬영이 아니냐며 휴대전화 확인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SNS에 업로드할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연히 일부가 찍힌 것 같다.”고 설명하며 사과의 뜻을 전하였고, 문제 삼은 영상을 그 자리에서 직접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항의가 쉽게 잦아들지 않자, 더 큰 마찰을 피하고자 의뢰인은 급히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사과를 하고 문제 된 영상을 즉시 삭제하였으므로 사건이 그로써 마무리된 줄로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불안감에 당일 촬영했던 다른 사진과 영상들 역시 대부분 삭제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경찰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예상치 못하게 불법촬영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절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포렌식을 위해 휴대전화를 제출한 뒤, 별다른 조력 없이 경찰 조사에 단독 출석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풍경과 파티 분위기를 촬영하던 중 우연히 찍힌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이미 삭제된 촬영물을 포렌식을 통해 복구하고 현장 CCTV까지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로 인해 수사 강도는 높아졌고, 조사를 마친 이후에야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감명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상담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최선의 목표를 ‘기소유예’로 설정하였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전담팀은 양형 자료를 신속히 준비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성사시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반성과 선처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의자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서약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