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성범죄 방어 전략📌 

🚨 '호감 오인'으로 인한 신체 접촉, 경찰 불송치 결정으로 이끈 법적 소명 과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일로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정도로 엄중합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을 경우,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강제추행의 범의(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성공 사례를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및 피의사실

피의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운전연수를 시켜주고 이후 술자리 및 숙박업소에서 만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피의자가 고소당한 주요 행위: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운전연수를 시켜주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져 강제 추행하였습니다. 또한, 호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팔뚝을 피해자의 상체에 밀착시키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배, 허리,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피의자는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면서 기습적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손을 잡아 강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2. 경찰의 판단: '강제추행 범의'가 없다고 본 핵심 근거

피의자는 운전연습 중 신체적 접촉은 운전연습 과정에서 생긴 일이며, 이후 모텔이나 귀가 중 차량 내에서의 신체적 접촉은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 또한 자신에게 호감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했던 행동들이었다는 취지로 강제추행의 범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즉,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운전연습을 시켜주며 어깨, 다리, 손 등을 만진 사실, 숙박업소 내에서 피해자의 골반에 손을 올려두는 등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 그리고 차량으로 귀가시켜주면서 허벅지를 만진 사실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혐의없음'을 이끈 결정적 정황 증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성립하는 '기습추행'도 포함되지만, 본 사건의 객관적 상황은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1. 행위 후 관계 지속: 피의자의 추행 행위가 있었을 때, 피해자가 완곡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즉석에서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최초 운전연습 중 추행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의자와 단 둘이 술을 마시거나 모텔에 함께 숙박하고, 피의자 차량으로 함께 귀가하는 등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1. 신고 경위의 모순: 마지막 사건 발생일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의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메시지로 추행 관련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300만 원을 주면 합의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나 피의자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피해자의 경찰 신고 경위가 성적 자유 침해보다는 금전적 목적이나 다른 사유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여 신빙성을 떨어뜨렸습니다.

3. 법률사무소 제일로의 성공적인 방어 전략

법률사무소 제일로는 대법원 판례(2019도15994 판결 등)를 인용하여, 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이전 관계, 행위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방어 핵심: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일으켰을 수는 있으나, 사건 전후의 객관적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강제추행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 최종 결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의 강제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의 교훈과 법률적 대응의 중요성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했을 경우, 피의자의 '고의(범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일로처럼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과 모순된다는 점을 판례와 증거에 기초하여 치밀하게 입증해야만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