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2000만원 손해배상 방어 성공 

개요

• 최근 학교폭력 관련 사건이 늘어나면서, 친구끼리 장난을 치거나 작은 신체 접촉이 학폭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본 사건 의뢰인의 자녀 역시 친구끼리 물병을 가져가고 화장실 문을 발로 차는 장난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뿐만 아니라 학부모인 의뢰인에게까지 약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 가족에게는 예상치 못한 큰 부담이었고,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금액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자녀의 장난 행위가 과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정도의 불법행위인지’와, ‘청구 금액이 적정한 수준인지’였습니다.

• 학교폭력과 관련된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1.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2. 치료비: 실제 발생한 의료비용

  3. 기타 손해: 재산상 손실, 추가 비용 등

• 즉, 단순 장난이나 일시적 접촉으로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먼저 소송에서 청구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했습니다.

• 자녀의 행동이 장난 수준에 불과하며, 상해나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및 위자료 및 치료비를 제외하면 나머지 금액은 과도하게 산정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 점을 근거로, 법원에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강력히 제출했습니다.

• 또한, 학부모의 책임과 관련해 실제 발생한 피해 범위를 상세히 입증하며, 소송 비용 부담까지 고려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 2000만원 중 위자료 각 50만 원 및 실제 치료비만 인정하고

• 나머지 과다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 과다한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에서 약 170만 원을 의뢰인 측에서 돌려받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원래 청구 금액 2천만 원 중 실제 변제금액이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핵심 정리

• 학폭 사건이라도 장난 수준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적정한지, 실제 피해와 비교해 과도한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원은 위자료·치료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과다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부모·보호자가 연루될 경우에도,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소송 초기에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면, 과도한 금전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했습니다.
이후 육군법무관을 거쳐 대한민국 최고 로펌 김앤장에 입사, 다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학폭 소송이나 손해배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단순 변호사가 아닌 실제 성과로 증명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가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