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모먼트 서상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채팅 앱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만남이 보편화되면서, 의도치 않게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항변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왜 중대 범죄로 다루어지는지, 그리고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 성매매, 무엇이 다른가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성인 대상 성매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아청법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므로, 설령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원했거나 금전적 대가를 요구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유죄 판결 시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도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

2. 핵심 쟁점: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언제 인정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확실히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경우(미필적 고의)’가 있다면 유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판단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의 외모, 언행, 옷차림: 나이에 비해 성숙해 보였는지, 대화 내용이나 사용하는 어휘가 나이에 맞지 않았는지 등

• 만남의 경위: 사용한 채팅 앱의 특성, 대화 과정에서 나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

• 나이 확인 노력: 신분증 확인 등 상대방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만약 상대방이 먼저 성인이라고 말했더라도, 객관적인 정황상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수 있었다면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아청법 위반 혐의, 왜 초기 대응이 결정적인가요?

아청법 위반 사건은 대부분 미성년자가 먼저 조사를 받으면서 상대방의 연락처나 계좌이체 내역 등을 진술하면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증거가 명확하게 남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섣부른 연락 및 합의 시도: 증거인멸 시도나 2차 가해로 비쳐 구속 사유가 되거나 가중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 안일한 변명: ‘채팅만 했다’, ‘만나지 않았다’, ‘몰랐다’ 등 구체적 근거 없는 부인은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 감정적인 대응: 당황한 나머지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으로 임하거나 횡설수설하면 불리한 심증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미성년자임을 정말로 인식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경찰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 후 최고 로펌 김앤장의 적극적인 오퍼를 받아 입사하였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수많은 형사 사건을 직접 처리하며 경찰 수사 대응 및 형사소송에 관한 깊이 있는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법리 구성 없이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경찰로부터 아청법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몰랐다’는 한 마디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 증거로 대응해야 합니다.”

현명한 판단이 사건의 결과를 바꿉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법조계 내에서도 엘리트 코스만 밟아 온 능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인생이 걸린 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