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원나잇 후 준강간 고소, 혐의없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클럽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원나잇으로 이어진 후, 갑작스러운 합의금 요구와 준강간 고소 위협으로 곤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가벼운 만남이 형사사건으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알리며, 오늘은 클럽 만남 후 준강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클럽에 방문한 의뢰인은 그곳에서 대화가 잘 통하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음주로 어느 정도의 만취 상태가 되었으며 그대로 근처 모텔로 이동하였고, 성관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개인적인 이유로 자고 있는 여성을 두고 먼저 모텔을 나와 집으로 귀가하였는데요. 다음날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에 몹시도 당황하게 됩니다. 바로 어제 원나잇을 했던 여성의 지인이라는 남성이 나타나 합의금을 내놓지 않으면 준강간죄로 신고를 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법령적으로 무지했던 의뢰인은 최근 여성의 주장만으로 성범죄 피의자가 되어 무거운 처벌의 위기에 놓였다는 뉴스와 기사들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상대측 남성은 더욱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고, 어찌할 바를 모르던 의뢰인은 다급하게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내용을 확인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현재 상황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측의 터무니없고 무리한 요구에 대응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그제서야 의뢰인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식으로 성범죄의 피의자로써 사건에 대응해야 했던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3.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최근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건들이 참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성적 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상대측에서 고소를 언급하며 합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지인이나 친구, 삼촌이나 가족이 등장하며 더욱 강도 높은 압박이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성범죄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절대 가볍지 않은 압박이 될 수 있을텐데요.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성범죄 전문가에 연락해서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확인을 받아 대처하셔야만 합니다.

무혐의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에서 금전 얼마를 주고 빨리 해결하려는 결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확실한 부제소합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채 추가적인 압박이 진행되며 계속되는 금전 소비를 겪게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한편으로는 성범죄 피해자의 정당한 피해회복 요구를 무작정 무고죄로 몰아가는 대응을 하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럴때는 24시간 상담창구를 열어놓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으로 연락 한 번만 주시면 됩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가장 급박한 순간부터 확인하였던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의 진행 관계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더욱 치밀하며 철저한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과 지인이 행한 협박의 부분은 번외로 하고 사건 자체에 집중하며 확실한 반박을 통하여 기본 요소부터 제거하고 탄핵하는 것을 대응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준강간의 혐의가 없음이 밝혀진다면 더 이상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협박이나 무고죄에 대한 결정도 여유 있는 마음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클럽과 같은 곳에서 즉흥적으로 만난 이성과 발생한 성관계가 형사 사건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동의하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 사건은 사건 발생일부터 고소가 되기까지 시간이 꽤 소요되면서 CCTV확보도 어려웠습니다. 다른 입증 증거가 없는 사안이었기에 누구의 진술과 주장이 더욱 설득력있고 신빙성이 있는지가 무척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경찰조사에 철저한 대비를 하였고, 사건 당일부터 고소하기까지 모든 행적과 과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상대측보다 훨씬 설득력있게 수사기관에 호소하며 변호를 진행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번 사건을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금천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 경 000000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

○ 피해자는 본인이 만취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준강간 피해를 주장하였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술을 마실 때부터 신체 접촉이 있었고, (중략) 피해자가 먼저 스스로 옷을 벗는 등 피해자가 주취 상태였기는 하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연스럽게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한다.

○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