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위반] 술 마시려 주민등록증 위조한 16세 보호소년 

📑 술 마시기 위해 주민등록증 위조한 16세 보호소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6세의 보호소년으로,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했고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라는 사안의 특성상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컸고, 보호처분 수위에 따라 학업 및

장래에 중대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보호소년이 주민등록증 위조 행위에 대해 전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 해당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범죄가 아니라,

호기심과 순간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보호소년에게 재범 의사가 전혀 없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다짐이 있음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보호소년의 평소 생활 태도, 반성문, 학교 및 가정환경 자료를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가족들 또한 향후 철저한 보호와 지도를 통해 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의 성격과 소년법의 취지가 처벌이 아닌

교화와 보호에 있다는 점을 들어, 과도한 보호처분은 지양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과 보호소년의 반성 태도가 받아들여졌고

법원은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내림으로써

보호소년은 장래에 대한 부담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