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스토킹 후 '죽여버린다' 보복 협박 실형 성공 사례👮 

🚨 스토킹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요구하며 보복 협박한 악질 범죄, 법원의 엄중한 심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일로입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스토킹을 저지르고, 심지어 고소당한 후에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고소 취소를 요구한 보복 협박 사건의 성공적인 고소 대리 사례를 분석합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인 징역 8개월 실형 선고와 함께,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죄질이 얼마나 불량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카톡 오픈채팅발 무차별 스토킹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및 그 모친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 상세:

• 수단: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한 카카오톡 메시지 및 전화.

• 횟수: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고, 총 5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며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 내용: "안녕하세요, ㅇㅇㅇ 맞으신가요?"라는 단순 메시지를 시작으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이나 희롱을 하는 등 괴롭힘을 이어갔습니다.

💔 피해 및 죄명:

•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특히 딸인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받았습니다.

•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악질적인 2차 가해: 고소당하자 '보복 협박' 자행

피고인은 스토킹 범죄로 고소당하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더욱 악질적인 2차 가해를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의 보복 협박 행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목적: 스토킹 고소를 취소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음.

• 협박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딸)에게 전화하여 "니가 날 고소했냐, 너 때문에 귀찮게 됐으니 고소 취하해라, 시발년 장애인 같은 년이. 죽여버리겠다. 고소 취하해라, 니한테 연락 몇 번 한 것 같지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스토킹범이야 뒤지고 싶냐!"라는 등의 말을 퍼부으며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습니다.

⚠️ 피고인의 비상식적인 태도:

• 피고인은 경찰 조사 요구를 받은 당일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를 요구하면서, 고소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단지 "귀찮아서"라고 대답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장난'으로 치부하고 피해의식을 드러냈습니다.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3. 법원의 최종 판단: 재범 위험성 고려한 징역 8개월 실형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스토킹을 넘어선 보복 범죄이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징역 8개월 선고의 주요 근거:

1. 동종 전과 및 누범 위험: 피고인은 과거 특수 상해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으며, 최근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협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 죄질의 악성: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고소 후에는 가장 중대한 악성 범죄 중 하나인 보복 협박을 자행했습니다.

3. 반성 부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귀찮아서"라는 이유를 대며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등,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최종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상습적인 성범죄 및 보복 협박에 대해 법원이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사건의 교훈과 법률사무소 제일로의 역할

스토킹 범죄는 그 자체로 중범죄이지만, 고소 후 발생하는 보복 협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더욱 중한 범죄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일로는 이러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피고인의 엄벌을 위해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죄 성향과 재범 위험성을 입증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