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고수익의 덫!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되었다면 

혹시 지금 돈이 너무 급해서

눈앞의 달콤한 유혹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신가요?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당신을 사기범죄의 공범,

수억 원대 빚더미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멈추고 이 글을 읽으십시오!

최근 경기 악화와 실직 등으로 경제적 궁지에 몰린 서민들을 노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모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단시간 안에 고수익 보장", "거래 내역만 만들면 저금리 대출 가능" 등의 광고는 절박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통장 대여,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에 가담했다가 순식간에 형사사건의 가해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과 금융 정보를 넘겼을 뿐인데, 사기 방조를 넘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려 징역형의 위기에 처하는 사례도 부지기수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나는 몰랐다"고 주장해도 이미 상황은 심각합니다. 법원은 과거와 달리 보이스피싱 가담 행위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하는 이 중대한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연루되었을 때 현명하게 대응하여 감형을 이끌어내고 민사상 책임을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통장 대여,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이 동시에!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느껴 온라인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A씨는 "거래 내역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통장, 공인인증서 등의 금융 정보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A씨의 통장은 곧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형사 처벌 위기와 함께 민사소송까지 당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1) 형사 책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죄

A씨와 같이 통장을 넘긴 행위는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계좌 양도/대여 금지)에 해당합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나아가, 만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사기방조죄가 적용됩니다.

• 사기방조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민사 책임: 고의가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 발생

형사 책임과 별개로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

A씨가 고의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사기방조죄에서는 벗어난다 하더라도, 민법상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충분히 불법 행위를 의심하고 주의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하여 피해를 입혔다면(과실),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미필적 고의, 더 이상 '몰랐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나는 대출이 급해서 했을 뿐, 사기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로 풀려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만연하고 그 위험성이 널리 알려진 만큼,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직접적인 범죄 의도는 없었으나, 자신의 행위가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한 경우.

• 판례 경향: 사회 일반인의 상식 수준에서 보았을 때, 정상적인 금융 거래 방식이 아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거나, 주의를 기울였다면 불법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고의성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단순한 사기방조를 넘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공범으로 인정된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민사 소송, 무대응은 막대한 빚더미를 부릅니다

일부 피의자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 대해 아예 무대응으로 일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 무변론 패소 위험: 피해자(원고)가 제기한 소장이 피의자(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도 지정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무변론 판결).

이 경우, 피의자는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의 손해배상금에 대해 막대한 빚더미를 안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형사/민사 소송을 모두 다뤄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음과 같이 대처해야 합니다.

• 답변서 제출: 원고의 청구 금액과 주장을 반박하고 피고의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리적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금 조정: 피해자 측과 협의하여 손해배상 금액을 가급적 낮추고, 일정한 금액을 나누어 갚아 나가는(분할 변제)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집행유예 감형 성공 사례

B씨는 친구와 공모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접근하여 금융 정보 제공 및 알선 행위를 하였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들에게 통장과 신용카드를 넘기게 하였고, 결국 이 도박 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B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긴급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위중성

B씨는 범행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폐기하여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점, 범죄의 대가로 수익을 취한 점 등 양형에 매우 불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감형 전략

변호사는 구금된 B씨와의 면담을 통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양형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진지한 반성: 구금 기간 동안 작성한 반성문 등을 통해 B씨의 진정한 반성 태도를 적극적으로 피력

• 동종 전과 없음: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임을 강조

• 피해 회복 노력: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금 지급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음을 입증

• 가족 관계 등: 어려운 가정 환경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참작해 줄 것을 호소

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과 양형 자료 제출 덕분에, B씨는 중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와 증거 인멸 시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죄질이 무겁고,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통장 대여와 같은 단순 가담 행위로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나아가 사기 공범으로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통해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위중한 혐의를 받고 있을수록,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유리한 양형 요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감형의 핵심입니다.

혼자서 막대한 민사 책임과 무거운 형사 처벌의 위기를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소송 초기부터 보이스피싱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감형을 이끌어낸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형을 면하고 인생의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연루되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시나요? 실형을 면하고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 솔루션을 지금 바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