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동아리 강제추행 - 징역1년집행유예2년, 합의금3천만원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대학교 동아리 강제추행 - 징역1년집행유예2년, 합의금3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대학교 동아리 강제추행 - 징역1년집행유예2년, 합의금3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 3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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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여러 선, 후배들과 교류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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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가해자 B는 평소 친절한 선배로 알려져 있어 특별히 경계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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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동아리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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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귀가하고 싶은데 다른 선배들이 술자리를 옮겨서 한잔 더 하자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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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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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가해자는 의뢰인을 다음 술자리에서 보내주는 척하면서

​

“방향이 비슷해 가는 길이니 같이 가자”며 의뢰인을 따로 데려갔습니다.

술이 약한 의뢰인은 거듭 가해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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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배려에 감사하다고 생각했지만 갑작스럽게 가해자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반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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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접촉을 피하자 가해자는 근처 편의점 앞 벤치에 잠시 앉자고 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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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허벅지·등·어깨를 만지고 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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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차례 의뢰인은 거부를 하였으나 추행은 반복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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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자리를 벗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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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주변 의뢰인은 친구들에게 본 사건 피해를 털어놓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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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과거에도 비슷한 행동을 여러 후배에게 했다는 소문이 확인되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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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속적인 불안, 수면장애, 회피 등 심리적 증상이 나타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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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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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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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대학교 동아리 강제추행 사건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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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선후배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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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뢰인의 2차 피해 예방

  • 객관적이고 명확한 주변 진술과 증거 확보

  • 학교측의 적극적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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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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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장소 주변의 CCTV·동선 영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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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장소인 편의점 외부, 골목, 버스정류장 CCTV의 신속한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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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관에게 요청하였습니다.

​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밀착해 따라오는 모습과 의뢰인이 몸을 피하며 급히 이동하는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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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담겨 추행 전후의 흐름이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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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의 심리 보호 및 진술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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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후 의뢰인이 불안·두근거림·수면장애 등을 겪고 있어 정신과 진료를 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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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치료기록·상담기록을 확보했습니다.

3️⃣ 선후배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추행 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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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학과 내 선배로서 영향력 있는 위치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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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가해자의 강압적 분위기에서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을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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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지인간의 허용가능한 신체접촉’이 아닌 관계적 우위를 악용한 강제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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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평소 의뢰인에게 사적인 연락을 지속하며 관계를 좁히려 한 정황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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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 내 2차 피해 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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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에서 잘못된 소문을 막고 의뢰인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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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변호사는 학교측에 공식적 피해자 보호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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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신상 비밀 보호

  • 관련자 소문·접촉 금지

  • 학교 차원에서의 가해자에 대한 분리조치 및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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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성폭력 상담센터와 협력해 의뢰인의 심리 안정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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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뢰인의 심리적, 육체적 회복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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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체 접촉 부위 확인

  • 의뢰인의 즉각적인 거부의사 확인하여 당시 상황 전달

  • 가해자의 강압적 발언 정리

  • CCTV의 흐름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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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반으로 추행의 고의성과 강제성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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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거들로 정신적 손해, 치료비, 학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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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합산해 가해자측에 피해보상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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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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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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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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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 변호사는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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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3,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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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선후배 관계는 가깝고 편안한 관계처럼 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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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악용한 강제추행은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

“선배라 거절하기 어려웠다”, “오해일 수 있을까 봐 말하기 두려웠다”

​

는 상황을 가해자들은 종종 악용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한진화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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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후배간의 위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목격자들의 진술 누락을 방지하고

​

CCTV·진술·의료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 및

​

학교와 수사기관 양측에서 2차 피해를 철저히 방지하여

​

의뢰인이 학업과 일상으로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고의 조력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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