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대학교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여러 선, 후배들과 교류했는데,
그 중 가해자 B는 평소 친절한 선배로 알려져 있어 특별히 경계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사건은 동아리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귀가하고 싶은데 다른 선배들이 술자리를 옮겨서 한잔 더 하자면서
의뢰인을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가해자는 의뢰인을 다음 술자리에서 보내주는 척하면서
“방향이 비슷해 가는 길이니 같이 가자”며 의뢰인을 따로 데려갔습니다.
술이 약한 의뢰인은 거듭 가해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배려에 감사하다고 생각했지만 갑작스럽게 가해자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이 접촉을 피하자 가해자는 근처 편의점 앞 벤치에 잠시 앉자고 하더니
의뢰인의 허벅지·등·어깨를 만지고 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여러차례 의뢰인은 거부를 하였으나 추행은 반복되었고
즉시 자리를 벗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주변 의뢰인은 친구들에게 본 사건 피해를 털어놓으면서
가해자가 과거에도 비슷한 행동을 여러 후배에게 했다는 소문이 확인되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인 불안, 수면장애, 회피 등 심리적 증상이 나타나자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대학교 동아리 강제추행 사건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대학 내 선후배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의뢰인의 2차 피해 예방
객관적이고 명확한 주변 진술과 증거 확보
학교측의 적극적인 대응
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1️⃣ 사건 장소 주변의 CCTV·동선 영상 확보
사건 발생 장소인 편의점 외부, 골목, 버스정류장 CCTV의 신속한 확보를
경찰수사관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밀착해 따라오는 모습과 의뢰인이 몸을 피하며 급히 이동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 추행 전후의 흐름이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2️⃣ 의뢰인의 심리 보호 및 진술 안정화
사건 직후 의뢰인이 불안·두근거림·수면장애 등을 겪고 있어 정신과 진료를 권하였고
진단서·치료기록·상담기록을 확보했습니다.
3️⃣ 선후배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추행 구조 분석
가해자가 학과 내 선배로서 영향력 있는 위치였던 점,
의뢰인이 가해자의 강압적 분위기에서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을 정리해
단순히 ‘지인간의 허용가능한 신체접촉’이 아닌 관계적 우위를 악용한 강제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가해자가 평소 의뢰인에게 사적인 연락을 지속하며 관계를 좁히려 한 정황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4️⃣ 대학 내 2차 피해 방지 조치
학교 내에서 잘못된 소문을 막고 의뢰인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진화 변호사는 학교측에 공식적 피해자 보호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피해자 신상 비밀 보호
관련자 소문·접촉 금지
학교 차원에서의 가해자에 대한 분리조치 및 징계 요구
교내 성폭력 상담센터와 협력해 의뢰인의 심리 안정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확보했습니다.
5️⃣ 의뢰인의 심리적, 육체적 회복 극대화
신체 접촉 부위 확인
의뢰인의 즉각적인 거부의사 확인하여 당시 상황 전달
가해자의 강압적 발언 정리
CCTV의 흐름을 설명
을 기반으로 추행의 고의성과 강제성을 입증했습니다.
이 증거들로 정신적 손해, 치료비, 학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 등을
모두 합산해 가해자측에 피해보상을 요청했습니다.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000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3,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대학 내 선후배 관계는 가깝고 편안한 관계처럼 보이지만,
이를 악용한 강제추행은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선배라 거절하기 어려웠다”, “오해일 수 있을까 봐 말하기 두려웠다”
는 상황을 가해자들은 종종 악용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한진화 변호사는
선후배간의 위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목격자들의 진술 누락을 방지하고
CCTV·진술·의료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 및
학교와 수사기관 양측에서 2차 피해를 철저히 방지하여
의뢰인이 학업과 일상으로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고의 조력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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