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 근처에 위치한 대형 프랜차이즈 헬스클럽에서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주변 사람들과 크게 교류하지 않았고, 조용히 운동만 하고 귀가하는 편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헬스클럽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던 도중에
가해자가 여러 날에 걸쳐 의뢰인 주변에서 운동하는 척하며 계속해서 쳐다보고
기구 사용 중에도 불필요하게 가까이 다가오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불쾌하게 느껴 피하려 했지만,
가해자는 계속 뒤따라 다니며 자연스럽게 움직이거나 말을 시도해왔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이 헬스 기구를 사용하던 중,
가해자는 옆에서 기다리는 척하며 의뢰인의 운동 자세를 알려준다는 핑계로 다가와
의뢰인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직접 만지며
"이 자세는 이렇게 다리를 벌려줘야 돼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의뢰인는 즉시 몸을 피하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가해자는 태연하게 “운동자세를 알려준 건데 왜 그러느냐”고 오히려 큰 소리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원에게 이를 알리려 카운터로 가자, 가해자는 헬스클럽 밖으로 급히 도망갔고,
의뢰인은 충격으로 손이 떨리고 호흡이 어려울 정도로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다행히 헬스클럽 내부에는 기구 앞 CCTV, 복도·출입구 CCTV, 그리고 사건 직전 가해자가
의뢰인 주변을 수차례 배회하는 장면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는 헬스클럽측에 신고하였으나
“회원들 간의 문제”라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 결국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얻기 위해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헬스클럽 강제추행 사건으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성범죄로 헬스클럽이라는
공개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CCTV 확보·목격자 탐색·피해자 보호조치가 핵심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1️⃣ 헬스클럽 CCTV 전방위 확보 및 기구 동선 재구성
경찰 수사관에게 헬스클럽 내외 영상 확보를 신속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며칠 전부터 의뢰인 주변을 배회하고 의뢰인에게 시선을 멈추는 정황을 포함한 영상과
추행 전후 동선 분석 자료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2️⃣ 피해자 진술 안정화 및 의료 기록 확보
사건 직후 의뢰인이 호흡곤란·손 떨림 등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인 점을 감안해
정신과 진료를 권하고 진단서·상담 기록·심리분석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심리적 불안, 운동시 공포감, 타인의 시선 회피, 불면증 등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했습니다.
3️⃣ 목격자 확보 및 헬스클럽의 부작위 책임 차단
사건 당시 목격자로부터 "가해자가 갑자기 다가가 신체 접촉했다”는 진술을 확보
제출하였습니다
헬스클럽 측이 “회원 간의 문제라 개입 어렵다”던 기존 태도를 변경하도록 시설 관리자의
안전 확보 의무를 안내해 헬스클럽이 추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4️⃣ 가해자 회유·접촉 차단 및 보호조치 신청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SNS DM을 보내며 “오해였다”, “합의하자”는 메시지를 시도하자
즉시 접근금지·연락금지 경고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헬스클럽에도 공식적인 공문을 보내 가해자의 회원권 사용을 차단하고 헬스클럽에
다닐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5️⃣ 가해자의 범행 증거 제시 및 피해 회복 최대화
기구 사용 방식, 헬스클럽 예절, 전문 트레이너의 진술 등을 활용해 가해자의 접촉이 전혀 불필요한 행동임을 설명했습니다.
정신적 피해, 치료비, 피해자의 직장·일상생활 영향 등을 근거로 위자료 및 추가 치료비 보상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합의금 2,000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헬스클럽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신체가 노출되고 움직임이 많다는 특성 때문에 성범죄가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운동 알려주는 척”, “자리 비켜달라는 척” 등
겉으로는 자연스러워 보이는 행동이 사실은 의도된 신체 접촉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한진화 변호사는
CCTV 및 목격자·전문가 증언 확보
피해자 정신적 보호
헬스클럽의 법적 책임 부각
의뢰인의 입장과 피해를 최대한 반영한 합의 진행
등 다양한 전략으로 의뢰인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마음의 안정을 취해가며 피해자 진술을 이끌어 주고 합의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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