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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강제추행 - 징역6월 집행유예1년, 합의금2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헬스클럽강제추행 - 징역6월 집행유예1년, 합의금2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2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 근처에 위치한 대형 프랜차이즈 헬스클럽에서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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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주변 사람들과 크게 교류하지 않았고, 조용히 운동만 하고 귀가하는 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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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저녁, 헬스클럽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던 도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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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여러 날에 걸쳐 의뢰인 주변에서 운동하는 척하며 계속해서 쳐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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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사용 중에도 불필요하게 가까이 다가오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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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를 불쾌하게 느껴 피하려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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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계속 뒤따라 다니며 자연스럽게 움직이거나 말을 시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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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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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헬스 기구를 사용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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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옆에서 기다리는 척하며 의뢰인의 운동 자세를 알려준다는 핑계로 다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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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직접 만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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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세는 이렇게 다리를 벌려줘야 돼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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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는 즉시 몸을 피하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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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태연하게 “운동자세를 알려준 건데 왜 그러느냐”고 오히려 큰 소리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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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직원에게 이를 알리려 카운터로 가자, 가해자는 헬스클럽 밖으로 급히 도망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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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충격으로 손이 떨리고 호흡이 어려울 정도로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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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헬스클럽 내부에는 기구 앞 CCTV, 복도·출입구 CCTV, 그리고 사건 직전 가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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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주변을 수차례 배회하는 장면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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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는 헬스클럽측에 신고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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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 간의 문제”라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 결국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얻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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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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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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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헬스클럽 강제추행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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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성범죄로 헬스클럽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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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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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보·목격자 탐색·피해자 보호조치가 핵심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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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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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1️⃣ 헬스클럽 CCTV 전방위 확보 및 기구 동선 재구성

  • 경찰 수사관에게 헬스클럽 내외 영상 확보를 신속하게 요청하였습니다.

  • 가해자가 며칠 전부터 의뢰인 주변을 배회하고 의뢰인에게 시선을 멈추는 정황을 포함한 영상과

추행 전후 동선 분석 자료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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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 진술 안정화 및 의료 기록 확보

  • 사건 직후 의뢰인이 호흡곤란·손 떨림 등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인 점을 감안해

정신과 진료를 권하고 진단서·상담 기록·심리분석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심리적 불안, 운동시 공포감, 타인의 시선 회피, 불면증 등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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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격자 확보 및 헬스클럽의 부작위 책임 차단

  • 사건 당시 목격자로부터 "가해자가 갑자기 다가가 신체 접촉했다”는 진술을 확보

제출하였습니다

  • 헬스클럽 측이 “회원 간의 문제라 개입 어렵다”던 기존 태도를 변경하도록 시설 관리자의

안전 확보 의무를 안내해 헬스클럽이 추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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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해자 회유·접촉 차단 및 보호조치 신청

  •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SNS DM을 보내며 “오해였다”, “합의하자”는 메시지를 시도하자

즉시 접근금지·연락금지 경고조치를 요청했습니다.

  • 헬스클럽에도 공식적인 공문을 보내 가해자의 회원권 사용을 차단하고 헬스클럽에

다닐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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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해자의 범행 증거 제시 및 피해 회복 최대화

  • 기구 사용 방식, 헬스클럽 예절, 전문 트레이너의 진술 등을 활용해 가해자의 접촉이 전혀 불필요한 행동임을 설명했습니다.

  • 정신적 피해, 치료비, 피해자의 직장·일상생활 영향 등을 근거로 위자료 및 추가 치료비 보상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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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합의금 2,000만원

​

가해자측 변호사는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

​

헬스클럽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

신체가 노출되고 움직임이 많다는 특성 때문에 성범죄가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

“운동 알려주는 척”, “자리 비켜달라는 척” 등

​

겉으로는 자연스러워 보이는 행동이 사실은 의도된 신체 접촉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이번 사건에서 한진화 변호사는

​

  • CCTV 및 목격자·전문가 증언 확보

  • 피해자 정신적 보호

  • 헬스클럽의 법적 책임 부각

  • 의뢰인의 입장과 피해를 최대한 반영한 합의 진행

​

등 다양한 전략으로 의뢰인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마음의 안정을 취해가며 피해자 진술을 이끌어 주고 합의를 잘 해주셔서

​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

​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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