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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약식, 정식재판으로 바꾸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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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약식, 정식재판으로 바꾸는 방법! 

한진화 변호사

우리 피해자분들 중에 가해자에게 약식 벌금이 나왔다며,

억울해 하시는 경우가 있으셔서,

이번 글에서는

​

벌금 약식청구를 정식재판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면,

​

정식재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형사 재판절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법정에서 공판기일을 열어 가해자가 출석한 후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

판결선고를 받게 되는 절차입니다.

​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

가해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재판절차를 “약식명령”이라 합니다.

약식명령은 경미한 사건의 경우,

​

정식재판까지 가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신속하게 “벌금”을 부과하는 절차인데요.

성범죄 중에 약식명령이 이루어진 경우는

경미한 강제추행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와 같은 범죄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피해자께서 가해자가 정식 재판을 받아 벌금형 보다

​

더 중한 형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약식기소가 된 경우 매우 속상해 하시는데요.

물론 약식명령에 대해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만,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보통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러면 약식기소된 사건을 어떻게 정식재판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법원은 검사의 약식청구를 받았을 때,

대부분은 검사가 약식기소한 벌금 그대로 약식명령 결정을 합니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50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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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피해자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요청하는 의견서 또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

중요합니다.

​

구체적으로 제가 실제 사건을 진행할 때는,

“정식재판 회부를 요청하는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해당 사건이 왜 정식재판에 회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데요.

예들 들어,

​

가해자의 범죄가 매우 중대하다는 점이나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

정식재판이 필요한 사정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

물론, 법원이 정식재판 회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에

​

기속되는 되는 아니지만,

법원에서는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서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약식명령을 할지 정식재판으로

​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진행한 사례에서도 최초 벌금 500만원의 약식 기소가 된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요청하는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고

피해자의 탄원서도 함께 첨부하여

결국 법원이 약식청구를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였고

그 결과 가해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1️⃣ 첫째로, 가해자에 대한 형이 더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둘째로, 약식명령에서 제한되어 있는 가해자에 대한 보안처분,

​

예를 들면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3️⃣ 셋째로, 피해자가 합의를 원할 경우,

정식재판이 진행되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기

​

때문에 합의 가능성도 그 만큼 높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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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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