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으로 돌려주겠다던 약속, 지켜지지 않아 전액 반환을 받은 사례 

1. 이 사건은 어떤 문제였을까?

의뢰인은
상대방과 순금을 맡기면 100일 뒤 원금에 20% 수익을 더해
금으로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약속을 믿고
순금 953.98g을 실제로 예치했습니다.

하지만 100일이 지나도
상대방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주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금은 끝내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2. 의뢰인은 왜 소송을 하게 됐을까?

의뢰인은 여러 차례 반환을 요청했고,
내용증명도 네 번이나 보냈지만
상대방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 계약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제하고,
돌려받지 못한 금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3. 저는 무엇을 중심으로 설명했을까?

① 계속 미루면 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반환 기일을 넘기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약속을 계속 어길 경우,
법적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② 금을 못 돌려주면,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그 금을 당시의 시세로 환산해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금거래소의 공식 시세를 기준으로
의뢰인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을 계산해 제시했습니다.

③ 늦게 준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돌려줘야 할 시점을 넘겼기 때문에,
원금뿐 아니라 지연에 따른 이자(지연손해금)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법원의 결론

법원은 이러한 설명을 받아들여,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9,467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 반환을 미룬 기간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까지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5. 이 사건이 주는 의미

금이나 코인처럼
현물 자산을 맡기는 계약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마음대로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약속한 기한을 넘기고

• 반복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 계약은 해제될 수 있고

• 현물은 시세에 따라 금전으로 환산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미반환된 순금 전부에 대해
금전으로 회복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