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내 미고지 소화전, 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전액 반환 사례 

1. 이 사건은 어떤 문제였을까?

의뢰인은 상가 점포 하나를 분양받기 위해
상대 건설사와 계약을 맺고
9억 원이 넘는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입점을 준비하던 중
점포 내부 벽에 커다란 옥내소화전이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소화전은

• 물건을 둘 수 없고

• 항상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 사실상 벽 한 면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시설이었습니다.

상가를 임대하거나 직접 영업하려는 사람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2. 왜 분쟁으로 이어졌을까?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 점포를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건설사는
계약서에
“일부 점포에 소화전이 설치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다투게 된 핵심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문구만으로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알렸다고 볼 수 있는가?”

3. 저는 무엇을 중심으로 설명했을까?

저는 법원에
다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① ‘있을 수도 있다’와 ‘실제로 있다’는 다릅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의뢰인 점포에 소화전이 실제로 설치돼 있다는 설명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당시 이 사실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② 소화전은 점포 사용에 큰 제약을 줍니다

옥내소화전은
법적으로 항상 사용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앞에 물건을 두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점포 구조, 활용도,
임대 가치와 영업 수익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③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이런 사정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그만큼 중요한 정보였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4. 법원의 결론

법원은 이러한 설명을 받아들여
상대 건설사가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 단순한 계약서 문구만으로는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고

• 소화전은 점포 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 의뢰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계약 취소를 인정하고,
상대 건설사에게 9억 1,500만 원 전액과 이자까지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 이 사건이 주는 의미

상가 분양에서는
작아 보이는 시설 하나가
계약의 성립 자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중요한 정보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계약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