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가 있었던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박종민 변호사

집해유예

이 사건의 의뢰인은
서울의 한 먹자골목 인근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신체를 만진 혐의로 강제추행 기소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새벽 시간대,
피해자의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서 발생했고,
피해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사안 자체만 보더라도 가볍지 않았지만,
의뢰인에게는 더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준강제추행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혐의가 인정되는가”가 아니라,

를 법원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느냐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다투는 전략이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 초기부터
의뢰인이 범행을 명확히 인정하도록 했고,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생활환경을 어떻게 바꾸고,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심리치료 계획,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 관리 방안 등을 통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이
형식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합의금 지급과 함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양형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③ 재범 방지를 위한 조건부 처분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법원에
단순히 형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보다,

와 같이
실질적인 재범 방지 장치를 함께 부과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즉,
처벌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관리와 교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물론,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불리한 요소로 고려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법원은 실형 대신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을 부과했습니다.

법무법인 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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