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2명은 자신들의 일행 1명과 함께,
상대방 일행들을 폭행 및 상해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2명 중 1명은 돌로 상대방 얼굴을 가격하였다고 하여 특수상해 그리고
단체로 상해하였다고 하여 공동상해로,
나머지 의뢰인 1명은 공동상해로만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특수상해로 기소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저는 형사재판 때부터 변호를 시작하였고
상대방 일행들 또한 적극적으로 의뢰인 일행들을 폭행 및 상해하였다는 점,
돌멩이로 가격하였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상대방 일행들의 진술은 거짓이 많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되었고
공동상해로만 기소된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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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일
![[집행유예 및 벌금] 특수상해 및 공동상해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3b0389cba63043f8e241ce-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