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증거, 승소와 패소를 가르는 핵심
상간녀소송증거, 승소와 패소를 가르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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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증거, 승소와 패소를 가르는 핵심 

백민영 변호사

상간녀소송 청구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증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실제 소송 중에도 판례나 학설보다는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할 수 없느냐'가 중요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증거는 사실인정을 위한 자료입니다.

모든 소송은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법률적인 분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관건이 되죠.

증거가 없다면 어떠한 변호사를 통해서도 승소할 수 없습니다.

상간녀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간녀소송 시에는

✔ 상간녀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을 입증할 상간녀소송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는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원고가 직접 확보하고 제출해야 하죠.

때문에 상간녀소송상담을 진행하다보면,

  • 상간녀소송을 청구하려는 이는 현재 확보한 증거가 사실인정에 충분한지, 

  • 만약 부족하다면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는지, 

  • 소송을 당할 우려에 있는 입장에서 혹은 피소된 입장에서는 원고측이 증거를 가지고 있을지,

  • 증거가 제출된 경우라면 그 증거가 유효한지 또는 충분한지에 대하여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상간소송증거가 이 소송에서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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