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사유로 이혼 청구하여 인용 

배우자의 정신질환을 이혼소송 사유로 인정받아 이혼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 의뢰인(원고)는 10년 전 배우자와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음

: 아내는 연애 시절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였으나,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에서부터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며 짜증을 냄

(공항에서 어떤 남자가 본인을 째려 보았다는 등)

: 이후 혼인 기간 동안에도 실제와 다른 말들로

의뢰인에게 큰 혼란을 줌

: 급기야는 환청을 듣고 사람들과 싸워 경찰서까지 가게 됨

: 아내의 정신질환이 의심된 의뢰인은 병원 방문 권유,

아내는 어머니와 정신과를 방문하여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이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음

: 시일이 지나고, 아내의 조현병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이혼 청구

: 아내(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반소까지 청구하였고,

만약 이혼이 인용된다면 먼저 이혼을 청구한 의뢰인의 귀책임을 인정받고자 함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 단순히 아내의 정신질환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

조현병 진단 사실을 배우자에게 은폐한 점,

치료 등 개선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아내 대문에

혼인 관계 신뢰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강력히 주장

📌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배우자의 정신병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고자 할 때

단순히 피고의 조현병만을 사유로 삼을 경우

배우자로서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부양의무에 집중되지 않도록

아내가 조현병 진단 사실을 은폐하여

혼인 관계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하여

이혼 사유로 인정받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피고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