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3100만 원 중 절반 감액 성공 

해당 사례는 고다연 변호사가 진행한 실제 소송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 의뢰인(피고)은 원고의 배우자와 중학교 동창회에서 재회 후 내연 관계로 발전 (2년간 유지)

✓ 이 사실을 알게된 원고가 이 관계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 청구

✓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방어 전략을 수립

✓ 별거 시점을 바탕으로,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법률혼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강조

( 원고 배우자와 이혼이 확정된 이후였다고 항변 ) 

[ 피고는 원고에서 15,000,000원을 지급하라 ] 

• 법원은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정도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만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고, 이는 원고가 청구한 3,100만 원 중 절반 이상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 또한 소송비용 중 3/4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피고 측의 방어가 일정 부분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