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청구 기각 및 위자료 1천만 원 받아낸 사례 

해당 사례는 고다연 변호사가 수행한 실제 사례로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 의뢰인(피고)은 결혼 후 12년 동안 가정을 위해 경제적 활동을 하며 꾸준히 직장을 다녀온 반면, 
원고는 반복적인 투자 실패와 잦은 외부 지출로 인해 부부 간 재정 갈등이 지속되어 왔음.

✓ 결혼 초기부터 원고는 생활비와 재산 관리 전반을 의뢰인에게 일임했으나, 
몇 년 전부터 원고의 과도한 소비 습관과 외박이 잦아지면서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결국 부부 간 신뢰가 크게 훼손됨.

✓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오히려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며

위자료 1천만 원 및 약 1억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함. 

✓ 혼인 기간 동안 양측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았고,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나있었던 점을 강조

✓ 피고가 일방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혼인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정황을 다수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

✓ 부동산, 예금, 주식 등 각각의 자산에 대해 취득 경위와 사용 목적, 관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

[ 반소에 의하여, 원고 (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

• 법원은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인정하고, 피고가 제기한 반소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위자료에 대해서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약 1억 9천만 원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330만 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 나머지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어 피고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