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피고, 위자료 50% 감액 성공 

해당 사례는 고다연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실제 사례로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되어 부정행위를 저지름 

✓ 이에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그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

✓ 피고의 입장에서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되어야 할 다양한 사정을 주장

✓ 혼인관계 파탄의 복합적 원인, 그리고 피고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보다 상세히 분석하여 법원에 제출

✓ 원고 측과의 협상을 통해 과도했던 위자료 액수를 일정 부분 감액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냄

[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 ]

• 법원 조정 절차를 통해 기존 청구액 5천만 원 중 절반 수준인 2천5백만 원으로 감액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 또한, 조정 조항에 따라 사건 이후 피고 및 그 가족, 직장 동료 등 제3자에게 해당 사건을 알리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피고의 사회적,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 이로써 피고는 금전적, 심리적 측면에서 모두 실질적인 방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