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신분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형사처벌 피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던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 역시 교사였고, 공통점을 바탕으로 대화를 이어가다 실제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만남을 이어가던 중, 세 번째 만남에서 두 사람은 상당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이어진 뒤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함께 근처 코인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좁은 공간에서 단둘이 있게 되자 상대에게 스킨십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분위기상 상대 역시 호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상대는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간단한 사과로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 여겼지만, 이후 상대 여성은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였고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성범죄 혐의는 직업 유지에 치명적인 문제였기에,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사안은 무혐의를 다투기보다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전략적 대응이 적절한 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과 피해자 측에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의 태도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충분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철저히 준비한 양형 자료와 의견서를 바탕으로 선처를 요청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일정한 징계는 불가피했지만, 형사처벌을 면하며 교사로서의 직업을 지켜낼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전력이 없다.

-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 피의자가 위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