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의도 오해받은 코스프레 대화, 철저한 소명으로 혐의 벗다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평소 애니메이션과 게임 캐릭터 코스프레를 취미로 즐기며, 관련 활동을 공유하는 동호회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고합니다. 사건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한 회원과 코스프레 의상·연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회원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특정 의상과 콘셉트에 대해 질문을 하자 의뢰인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자세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일부 표현이 성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면서 논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대화 내역이 증거로 확보되자 의뢰인은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나눈 혐의로 조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갑작스럽게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논의되는 상황이 되자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 사건은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관련 분야에서 다수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의 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자 심각한 불안감을 호소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책을 찾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취미 활동과 문제 된 대화의 전체 맥락을 세밀하게 분석하며 혐의 성립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같은 표현이라 하더라도 상황과 상대에 따라 가볍게 받아들여질 수도, 혹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할 수도 있기에,

감명의 전담팀은 의뢰인의 🔹당시 정황을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정리해 경찰에 충실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제작하거나 착용했던 코스프레 의상 사진, 행사 참여 기록, 동호회 활동 이력 등을 통해

🔹문제 된 대화가 성적 목적이 아닌 취미 기반의 정보 공유였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미성년자와의 대화 역시 불순한 의도가 없었고,

코스프레 연출과 의상 설명이라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해명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그동안 즐겨왔던 코스프레 활동을 이전과 다름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처분결과

경기군포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자와 대화를 하였고, (중략) 위와 같은 대화를 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이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메시지를 분석하면, (중략)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 반복적으로 한 부분도 확인되지 않는다.

▪️ 따라서 본 법에서 정하는 “성적 착취목적 대화”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범죄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으므로 불송치(혐의없음)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