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불륜에도 상간소송 위자료 1천만 원 감액 성공 

해당 사례는 고다연 변호사가 진행한 실제 소송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독서 모임에서 원고의 배우자를 알게되어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3년간 지속

✓ 원고는 장기간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3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 의뢰인은 해당 청구액이 과도하다고 반박하며 법정 다툼으로 이어짐

✓ 원고가 제시한 증거와 주장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고의 과실 정도와 위자료 액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주력

✓ 원고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 부분 파탄 상태에 가까웠다는 점과

피고의 행위가 고의적인 접근이 아니었다는 정황도 함께 제시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

•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은 피고의 부정행위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 전액은 과도하다고 보아 그 중 2천만 원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는 소송비용의 70%를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원고가 분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지속한 사실을 근거로 불법행위를 인정했으나, 제반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제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의 법적 책임은 일정 부분 인정되었지만, 청구액 전부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당 수준 감액된 점에서 피고 입장에서도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