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및 위약금 1억 2천, 3천으로 감액 

해당 사례는 고다연 변호사가 수행한 실제 사례로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 피고(의뢰인)는 별거 중이던 원고의 배우자에게서

먼저 연락을 받아 잠시 감정적 교류가 있었으나 즉시 연락을 중단함.

✓ 이후 원고가 이를 ‘지속적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며

3,000만 원의 위자료와 9,700만 원의 위약금을 함께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실제 연락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원고 주장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사건을 의뢰.

✓ 원고가 주장한 위약행위의 빈도와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인 위반 행위 횟수를 객관적으로 파악

✓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해 명확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 하며 위약금 청구액의 합리적 조정을 요청

[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

•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위약금 청구액 9,7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감액하여 2,900만 원으로 인정하였으며, 위자료 역시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에서 크게 감액하여 1,000만 원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소송 비용 또한 원고가 2/3를 부담하게 하여 피고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경감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