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 의뢰인, 위자료 2700만 원 감액 성공
상간피고 의뢰인, 위자료 2700만 원 감액 성공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상간피고 의뢰인, 위자료 2700만 원 감액 성공 

백민영 변호사

위자료 75%감액


원고가 청구한 3500만 원의 위자료 중 2700만 원을 감액하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 의뢰인(피고)는 2020년 경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여 직장 상사였던 원고의 남편과 처음 만남

: 만남을 시작했던 당시에는 미혼이었던 원고의 남편과

매일 시간을 같이 보내다가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

: 원고의 남편이 결혼한 이후에도

두 사람의 부정행위는 1년 이상 지속되었고,

이건 아니다 생각한 의뢰인이 원고에게 직접 불륜 사실 폭로

: 모든 관계를 끝내기 위한 선택이었으나,

원고는 이 사실을 알고 상간소송을 청구, 의뢰인은 응소하고자 함

: 원고의 남편이 결혼한 이후에도 무려 1년 넘게 부정행위를 지속한

'장기 부정행위' 사례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각이 아닌 감액을 주장

: 관계가 발전되는 데에 원고 남편의 적극적인 대시가 있었다는 점,

의뢰인은 내연관계 해소를 위해 원고에게 직접 이 사실을 알리는 등

최선을 다 했다는 점,

이 사실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원고에게 직접 털어놓을 정도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

📌 피고는 원고에게 8백만 원을 지급하라.

: 상대가 기혼임을 알고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부정행위 기간이 1년 넘는 긴 시간 동안 이어져왔음에도.

올바른 초기 대처로 위자료 2700만 원이나 (청구금액의 75% 이상)

감액할 수 있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상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감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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