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직장 동료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사례 

직장동료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를 이끈 사례는

1.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사건당일 술자리를 가진뒤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오갔고, 그날 이후에도 두 사람은 몇차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신체접촉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고소인은 내부 메신저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원하지 않았던 일이라며 “당시 거절하지 못했다, 사과를 받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곧이어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고민 끝에 진앤솔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결국 문제가 된 행위들이 일방적·강제적 추행이었는지가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문제가 된 신체접촉이 일방적, 강압적이 아닌 상호동의하에 행해진것임을 입증해야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의 ‘원치않았다, 사과를원한다’는 메시지 외에는 당시 상황에 관한 기록이나 영상이 없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고소가 제기되어 당시 상황을 뒷받침 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난점이었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

• 경찰조사 모의 시뮬레이션 진행

조사과정에서 나올 만한 질문을 미리 리스트업해 모의 진술을 진행하여 불필요한 말은 덜어내고 필요한 진술만을 남김으로써 혼선을 줄이고 일관된 답변을 만들었습니다.

• 강제성의 부재를 주장

완전히 밀폐·고립된 공간이 아니었고, 피의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접촉을 강요한 정황도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에도 적극적인 신체접촉이 반복된 점을 강조하여 ‘일방적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

사건 당일 함께 있게 된 경위부터 이후에도 유사한 신체접촉이 계속 이어졌다는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상황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관계의 형성과정과 맥락 전체를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께 유사강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이라는 결과를 안겨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말이 가장 먼저 참고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제기되면 정말 더더욱 철저하게 대응해야합니다. 처음에는 호의적인 관계였다가 감정적 갈등이 생긴 뒤 과거 일을 뒤늦게 ‘추행’으로 포장해 고소하는 패턴, 억울하고 당황스럽겠죠.

하지만 성범죄 의혹은 한 번의 진술 실수로 ‘가해자’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창원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조사부터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미 고소,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진술하느냐, 기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앤솔이 최선의 전략으로 최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