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벌금 100만 원으로 방어 성공사례 

음주운전 재범, 벌금 100만 원으로 방어 성공한 핵심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1:30경 자택에서 식사와 함께 소주 약 3잔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자가용을 운전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로 측정되었으며, 운전 과정에서 실제 접촉사고나 인적·물적 피해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진앤솔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오래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음주는 전날 밤에 이뤄졌고 단속은 약 8시간 30분이 지난 새벽에 이뤄진 것으로, 술을 마신 직후 무리해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음주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숙취운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0여 년간 운송업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 운전면허가 곧바로 생계와 연결돼 있어 이러한 사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했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

• 재범 가능성 부정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더라도 그 이후로 별다른 위법행위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을 근거로, 이번 적발을 상습적 음주운전의 반복이 아니라 일시적인 부주의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며 재범 위험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경제적·부양 사정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일으키지 않았고, 의뢰인은 현재 미성년 자녀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가정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소명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진앤솔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실형이나 고액 벌금으로 생활이 바로 무너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적발됐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두 똑같이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기준치를 얼마나 넘었는지, 측정 당시 조건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꼼꼼히 짚어내야 그만큼 형량을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창원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 변호사가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과 면허취소 관련 행정절차를 직접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로 가장 유리한 진술 구조와 대응 전략을 세워 드립니다.

이미 단속돼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시라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어떤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