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목격자 진술 있었던 지하철 성추행 혐의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만원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손이 닿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현장에서 신고를 하며 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지하철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높고, 작은 접촉도 ‘의도성’ 여부에 따라 성범죄 전과·신상정보 등록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 특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형성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신속한 법률 대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 변호인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기초로 지하철추행 선처 사례에 부합하는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며,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반성문, 봉사활동 계획, 재발방지 서약 등).

✔ 또한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고의적인 추행 의도가 아닌 순간적 실수에 가까운 사안임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수사기관에는 의뢰인이

• 처음 범행을 인정하고 협조한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직업·가정 환경상 전과 발생 시 사회적 불이익이 큰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 피해자와의 합의,

• 의뢰인의 깊은 반성 태도,

•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성범죄 전과나 신상정보 등록 등의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지하철추행 사건은 ‘고의성 여부’와 ‘즉각적 대응’이 핵심입니다. 초기 진술 한 마디, 합의의 진행 여부, 반성의 진정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단순 사과만으로는 기소유예가 어렵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맞춘 전략적 의견서 + 정상참작자료 구성 + 합의 조율이 선처의 관건입니다.

✔ 본 사안에서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이유는,

• 빠른 변호인 선임,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사안의 경중을 정확히 분석한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의 성실한 협조
  이 네 가지 요소가 균형 있게 맞춰졌기 때문입니다.